2024년 대한민국 출산율
24년 02월에 발표 된 자료에 따르면, 23년 4분기의 출산율이 0.65명이었고, 23년 통합 출산율이 0.72로 전년도 22년의 0.78에 비해 0.05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24년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임신 관련 정부 지원 혜택
1.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임신 축하 선물, 임산부 배지, 임산부 자격증, 시기별로 엽산과 철분제를 줍니다. 또한 임산부 산전 검사를 지원하며, 출산 교육도 지원해줍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 28주가 속한 달 부터 출산 달까지 병원 1회 방문 시 5만원씩 최대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필요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원영수증, 통장사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태동검사 환급
-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산모에게 건강 보험이 1회 적용되어, 태동검사를 할 경우 3만원이 환급됩니다.( 35세 이상인 산모는 1회가 추가되어 2회 환급 가능합니다)
4.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 행복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임신인 경우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다태아 임신시 140만 지원해주던 것이 2024년 부터 인당 100만원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지사, 은행, 카드영업점,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침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개념으로 모든 의료비용 결제시에 대신 사용 가능합니다.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5. 난임 검사비 지원
- 난임으로 인해 시술이 필요한 여성에 대해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난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24년 이전에는 중위소득 180%의 가족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4년 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7.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2024년에 추가된 정부 지원으로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부부당 2회에 한해서 정부 지원을 받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 한해 신혼부부만 지원 해주던 사업으로 2024년부터 가임력 검진비가 지원 항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정부 지원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이후 초기 아동 양육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잉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입니다.첫만남 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첫째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직후 전문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모두 케어해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됩니다.
- 돌봄 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쌍둥이는 3명이 지원을 오고 네쌍둥이는 4명의 돌봄 인력이 지원을 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2명만 부를 시 수당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출산 전후 휴가 제도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되며,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할 수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가 존재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랄 방문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휴가를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제도
- 기존에 출산시 생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 중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던 육아 휴직제도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1인당 지급 상한액이 1개월은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만원씩 증가해서 6개월은 4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모급여
- 만0~1세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0세는 울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기의 경우 부모급여에서 그 금액을 제한 후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되고,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양육 수당
- 만 2~7세 미만의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할 경우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는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가정환경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보육기관에 해당합니다,
7. 아동 수당
- 생후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각 종 혜택
1. 의료 지원
-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임신 중 필요한 각종 산전검사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 주거 지원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3. 기타 지원
- 다자녀 가정 지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공요금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생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출산준비물 지원: 임산부에게 출산 준비물 키트를 제공하여 초기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에게는 출산장려금, 의료비 지원,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거 지원과 다자녀 가정 혜택 등도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